완치율이 높은 ‘불안정성 대관절’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이 매년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무릎관절 등의 인대 손상·파열 질환이다. 수술로 대부분 완치되며 활동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

20일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불안정성 대관절’로 징병검사 면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모두 2753명이나 됐다. 이 질환에 따른 면제 대상자는 2005년 425명, 2006년 531명, 2007년 664명, 지난해 673명이었다. 올 들어서만 7월 현재 460명이나 된다.

이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댄스그룹 가수나 배우들이 수술 후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고 프로축구 선수 이동국 등도 수술 후 완치돼 국가대표로 활동할 정도이다. 병역면제 질환 중 ‘불안정성 대관절’에 따른 병역면제는 2003년에는 7위였다. 2005년 이후 병역면제가 많은 질환은 불안정성 대관절에 이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2744명), ‘심장질환 수술’(2240명), ‘사구체신염’(1828명), ‘경련성질환’(1633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쉽게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역처분 이후에도 진료 기록을 추적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병역면제 처분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