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초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라고 지시하는 등 실적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한 것과 배치돼 일선 경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범칙금이 남발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현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는 ‘교통도보팀 특별단속’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특별단속’ ‘이륜차 안전모 미부착·무단횡단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10여개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단속은 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중된다.
특히 주상용 서울청장은 정체가 심한 사거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교통도보팀 특별단속’의 경우 1위 실적자에 대해 연말 1계급 특진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특별단속도 매달 서별로 평가를 해 상위 3개서에는 성과급 등 포상이, 하위 3개서에는 개선방안 마련 조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지역 경찰관들은 사정이 다르다. 특진까지 걸려 있다 보니 하루에 100여건의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를 태운 차량을 과속으로 적발하는 무리한 단속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강북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하루에 200~300여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늘었지만 서울시내 경찰서 중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가족 단위로 차를 모는 운전자는 구두경고만 하도록 교육 받았는데 요즘은 모두 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 봐드려야 하지만 예외없이 단속한다.”고 푸념했다.
지난 7월 실적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한 경찰서는 1인당 하루 40건을 단속하라는 내부지침이 세워졌다. 한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한 사람이 특진을 위해 하루에 100여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경찰관은 유턴시 점선과 실선 사이에 걸쳐서 도는 차량만 단속하거나, 출근길 안전벨트 단속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계도장 발부는 사망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병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평가에서 단속과 계도는 같은 점수가 부여되는데 일선 경찰들이 이 같은 방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