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통장의 임기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나서자, 당사자들이 이웃을 위해 봉사에 나선 사람들의 활동을 막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관내 통장 946명 가운데 860명은 최근 임기제한 폐지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임기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처음 적용되면서 통장 312명이 무더기로 물러나게 되자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홍성시 청주흥덕구 통장협의회장은 “통장들은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인데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시의원들이 통장들을 지방선거의 예비경쟁자로 의식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역 통장 임기는 2003년 시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돼 현재 최장 6년이다. 1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두차례까지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30년 넘게 통장을 한 사람도 있다.

내년 7월부터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구에서는 달서구 등 5개 구 통장 2000여명이 연임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을 관할 구청에 지난달 접수했다.

박경규 전국 이·통장 연합회 대구지부장은 “통장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점이 많다.”며 “임기제한보다는 60세나 65세 등 나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통장의 임기제한은 순기능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 사람이 통장직을 오래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행정업무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장들도 젊고 유능한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통장들 대부분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서 “행정경험의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제공하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임기제한 논란은 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통장들은 한달 급여 20만원에 회의수당(1회 2만원), 추석과 설날 상여금(각각 20만원), 자녀들의 성적 장학금 등 1년에 320여만원에서 최대 42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관내 각종행사에 참석하며 사회활동도 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 때문에 청주지역에선 희망자가 많아 통장 선출을 위한 투표까지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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