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종사자 재해율 全업종의 3.5배… 안전교육·감독 부실로 근로자들 불안

21일 경기 가평 축령산의 공공산림 정비사업 현장. 삼림 작업반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산중턱에서 베어낸 잣나무 원목을 집재기로 힘겹게 끌어내리고 있었다. 폭우 탓에 쓸려내려간 황토빛 산비탈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근로자 김모씨는 “비온 뒤엔 지반이 연약한 데다 베어낸 나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몰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장비는 플라스틱 안전모와 장갑, 안전화가 전부였다. 장비를 완전히 갖추려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탓이다.

같은 날 강원 춘천시 백양리 인근 공공 숲가꾸기 현장. 전체 70여명의 공공근로자 중 40%가 넘는 중년 여성 30여명이 남성들과 똑같이 원목 수집작업을 하고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원목은 자칫하면 언제 굴러내려 덮칠지 모르는 흉기나 다름없어 보였다. 근로자 오모(여)씨는 “근로 시작 전에 간단히 안전지침을 듣고 비올 때 간간이 교육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공근로 사업 현장에 안전 경고등이 켜졌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임업 분야)의 경우 해마다 재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지난해 임업 재해율은 전 업종의 평균 재해율(0.71%)보다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과 농업, 어업 등 다른 공공근로 분야의 재해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안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공산림 정비사업장에서는 충실한 안전교육과 제대로 된 감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의 경우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데다 기계톱이나 낫 등 위험한 작업 도구를 사용하고 인력도 50대가 60% 이상을 차지해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공산림정비 사업을 포함한 임업의 재해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6년 1154명, 2007년 1339명, 2008년에는 1671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올해 5월 현재 1045명이 사고를 당했다.

임업 재해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5년 1.28%, 06년 1.57%, 07년 1.85%, 08년 2.52%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현장 안전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임업 안전교육은 산림청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기관에 의뢰해 월 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이 많은 특성상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기 안전교육은 물론 신규자·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수시·비정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선 구호 외침, 점심시간 알림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감시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미시행시 정기교육은 1회당 30만원, 비정기교육은 1인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삼림현장에 일일이 감시요원을 붙이는 건 요원하다. 근로자들은 “단순 근로현장이지만 정보화, 환경미화 사업과 달리 언제 산재를 당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안전보건교육은 현행법상 시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춘천 이재연 김민희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