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는 모두 2만 8635명이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1차 시국선언(1만 7000여명) 때보다 1만여명이나 많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복종의 의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한 터라 대량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된 시국선언문 발표를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경감,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자사고 설립 등 경쟁 정책의 중단 및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1차 선언 때와 달리 상당수 비조합원 교사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다시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두 차례 시국선언으로 징계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등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현갑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