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 방침… 대규모 해직사태 올 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국선언문 발표를 강행했다. 선언에는 소속 교사 1만 6171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치 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여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의 복무 질서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또다시 대규모 해직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화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자유교육연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