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갈수록 커져 입지 약화

신영철 대법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만 해도 사안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재판 개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용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부터 다소 상황이 달라졌다. 이어 동료인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소장 판사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신 대법관이 법원 내부의 소장파, 수뇌부의 동료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입지가 더 좁아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문제는 판사들의 회의가 계속될 경우 이번 사태의 파장이 신 대법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신 대법관의 고민이 더 크다. 물러나게 될 경우 제2, 제3의 신 대법관 사태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 법원 조직으로 보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돼 법원 수뇌부의 영(令)이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복잡 미묘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뇌부의 사퇴나 용퇴를 주장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특히 신 대법관이 물러날 경우 이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

그대로 남게 될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책임지지 않는 대법관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고, 이는 외부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꼴이 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한 고위 인사가 “신 대법관이 수일 전부터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한 대목은 신 대법관의 심경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