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식별번호제 별정사업자 참여안해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통신업계가 최근 마련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및 ‘레터링’ 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제도가 도입돼 중국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 앞에 001(KT), 002(LG데이콤), 005(SK브로드밴드), 006(SK텔링크), 008(온세텔레콤) 등 국제전화를 접수한 국내 기간통신사의 고유 식별번호가 표시된다.

또 11월부터는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메시지(레터링)가 자동적으로 뜨게 해준다.

하지만 통신업체들과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대책에는 기간통신사의 망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하는 수많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체들은 대부분 별정사업자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식별번호 표시 기술을 갖췄지만 별정사업자들은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영세업체라 추가 투자를 했다가는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번 대책에 참여한 사업자는 자금력이 있는 삼성네트웍스뿐이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대부분의 전화는 기간통신사들의 ‘국제관문교환기’를 거쳐 소비자들의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전달된다.

기간통신사들은 자사의 망을 타고 온 전화신호가 이 교환기를 거칠 때 001과 같은 각자의 식별번호를 붙이고, 이를 다시 이동통신사의 망으로 쏘아주면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식별번호가 뜨게 된다. 이미 식별기술을 갖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기간통신사들과 달리 이통사들은 레터링 서비스를 위해 5억~1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문제는 별정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쏘는 전화신호를 기간통신사의 교환기가 걸러낼 수 없어 조작된 번호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데 있다.

현재 500~600개의 별정사업자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0여개 업체가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화(VoIP)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막을 방법이 없다. KT 및 SK텔레콤 관계자는 “음성 신호인 기존 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는 데이터가 기반이고, 전화번호도 인터넷 ID형태여서 음성인지, 일반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교환기가 이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한국의 별정통신사업자들과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었고, 어떤 망을 통해 국제전화를 뿌려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