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업계와 관계의 ‘접대의혹’은 양측을 잇는 관행적인 부조리로 꼽혀왔다.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 승인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번 사건도 종전의 부조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

31일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언제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현 정권들어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을 내세워 출범했지만 실제 조직 구성원은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송위와 정통부로 나눠져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방통위의 권한은 예전에 비해 더 커지고 영역도 넓어졌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방통위가 통신시장 대신 방송 시장쪽 업무에 집중하면서 방송 관련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은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려야만 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 내 정책담당자는 10년 가까이 공무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면서 “조직이 바뀌었다고 그 관계가 없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인사가 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술자리와 골프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값 계산을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면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은 관련 공무원과 술을 마셨는데 그쪽에서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사업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애매한 평가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당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피하고 싶어도 그 동안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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