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학교 대상 진단평가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일제고사 불복종’을 선언, 체험학습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평가를 방해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 형태로는 올바른 진단평가가 이뤄질 수 없고 무한경쟁과 서열화 등 부작용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한 교사들 가운데 공개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발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규모 징계사태가 오더라도 일제고사를 좀 더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도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1만명 서명이 담긴 ‘학부모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학년초 학력을 진단하는 건 수준별 학습 지도를 위한 것”이라며 “평가를 방해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례가 있으니 교원으로서의 명령불복종으로 간주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었다.
김승훈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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