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기다리며 전세 살았는데”

“신도시 기다리며 전세 살았는데”

입력 2009-03-26 00:00
수정 2009-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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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 우려” 주변주민 문의전화 쇄도

“보상작업까지 완료돼 가는 마당에 무슨 소리냐. 신도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을 농락해도 분수가 있지….”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 불가 방침을 앞세워 위례(송파) 신도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25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돼온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의 부동산에는 이날 하루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그 중에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전화도 있었지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보상을 받고 이미 이사를 떠난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신도시를 세운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자리잡은 터전을 기꺼이 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했다.

문정동 K부동산의 송모(57) 사장은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 ‘신도시가 지어지면 좋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쪽에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이 많다.”면서 “전세를 전전하며 무주택 기간을 쌓아뒀다가 신도시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결혼한 회사원 김문호(34) 씨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포기하고 몇년 전 마련해 둔 장지동 집에 신접살림을 차렸다.”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송파 일대는 집값이 지난해 1월에 비해 40~45%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신도시 효과를 기대해온 주민들의 박탈감이 더 컸다. 그러다 보니 이미 2007년 시작돼 내년 10월 첫 분양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국방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장지동에서 15년째 부동산을 운영해온 S부동산의 임모(68)씨는 “같은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는 신축 논란만 10년 넘게 끌어오다가 활주로 방향만 틀면 된다며 동의해 줬으면서 특전사 문제는 왜 이제와서 걸고 넘어지느냐.”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는 되고 서민들이 살 터전은 안 된다는 말이냐.”며 되물었다. 송파신도시 지주협의회 이정열 회장은 “토지 보상이 75% 이상 이뤄졌는데 당초 개인사업도 아니고 토지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정부 부처간 혼선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격앙된 지역 민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수원컨벤션시티와 고양 경전철 등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진행돼 온 대형 사업들이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우려를 던지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는) 인기몰이식으로 추진해온 선심성 공약의 폐단”이라면서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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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박성국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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