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통보… 공청회 개최 무산

교원평가제 도입에 일반 교원들도 63%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17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초·중·고 교원 513명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등 총 1013명을 상대로 2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와 일반국민의 76%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가운데 교장은 응답자의 90%가 찬성했다. 또 교원의 55.2%, 일반국민의 81.3%는 교원평가제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교원평가의 실시 주기로 교원은 ‘1년에 한 번’을 꼽은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에 한 번’ 17.3%, ‘2년에 한 번’ 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은 ‘1년에 한 번’(50.6%), ‘학기에 한 번’(24.6%), ‘2년에 한 번’(10.2%)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교원평가 결과를 전근,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의 73.1%가 반대했으나 일반 국민의 64.7%는 찬성한다고 밝혀 교원들과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의 64.3%, 일반국민의 80.7%가 지지했다. 전화설문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2~4.38%포인트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공청회는 야당측의 불참통보로 무산됐다. 여야는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