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유착에 강도짓… 폭행치사까지 막가는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유착, 근무 중 오락실에서의 강도짓, 택시기사 폭행치사….’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막가는’ 비위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관의 오락실 강도사건에 이어 21일에는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가 택시운전기사 양모(47)씨와 요금시비 끝에 다투다 양씨가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1차적인 사인이 지병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다툼 과정에서 숨졌다고 보고 이 경위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과 ‘강한 경찰론’을 내세웠지만 수뇌부 교체 10여일만에 일선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뇌부의 영(令)이 안 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경찰 내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는 반성론이 혼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 청장이 이 경위의 택시운전기사 폭행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방청장 및 부속기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지휘관들이 경찰관 비위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쇄신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2일에는 비리내사를 전담할 직무감찰 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날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서도 안미시술소 유착 등으로 치안 불신을 가져온 강남서장 등 강남지역 경찰서장 6명을 모두 물갈이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일회성 구호 내지 으름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 청장이 와서 시위 단속 등에 강력하게 나서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황망할 따름”이라면서 “정복을 입고 수갑까지 사용한 오락실 강도 사건이나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하고 도망치려 했던 사건 모두 죄질이 나쁘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볼지 우려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이번 사태가 터진 데는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함께 장기간 수뇌부 공백사태와 일선 지휘관 인사 지연 등도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퇴임한 이후 김석기 총장 내정자가 용산참사로 물러나기까지 무려 39일 간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경찰의 이중적인 법적용 관행도 경찰 비위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에는 엄하고 내부 비위에는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이 비리불감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김병철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