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수시전형 집단소송 추진

고대 수시전형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09-02-12 00:00
수정 2009-02-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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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학교 수시 2-2 전형과 관련, 교육위원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11일 “올해 고대의 수시 2-2 일반전형은 학교측이 밝힌 대로 교과성적이 우선돼야 하고 특별전형과 달리 공개적인 전형이 되어야 하는데도 고대는 비공개적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 일선고교의 진학지도 교사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소송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고대는 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전형 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내신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내년에 더 확산되면서 고교교육 파행이 우려돼 뜻을 같이하는 교육위원 13명이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들은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교육위원은 “각 지역 교육위원들이 창구가 돼 고대 수시전형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를 소송 희망자로 모집하며 소송은 한꺼번에 서울에서 제기하거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교육위원을 포함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13명의 교육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의 취지와 소송 제기 방법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고대는 교과영역 90%,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가 합격해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교육위원. ▲박종훈(경남)▲조재규(경남)▲민병희(강원)▲최창의(경기)▲이재삼(경기)▲장휘국(광주)▲정만진(대구)▲박명기(서울)▲이부영(서울)▲이선철(울산)▲이청연(인천)▲이언기(인천)▲김병우(충북)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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