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다르다” 급식대상 제외… 방학 중 결식도 여전

초등학교 4학년인 영우(가명·10)는 방학 동안 서울 마포구 소망공부방에서 점심급식을 받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부도를 내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다. 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이고 아버지가 공장 보조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터라 급식지원 없인 세 끼니를 챙기기 힘들다.

하지만 영우에게 정부지원은 없다. 사는 곳과 행정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빚쟁이를 피하려고 주소지를 서대문구로 바꿔놨다. 규정대로라면 영우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버스를 2번 타고 서대문구 아동지원센터로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선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정을 보다 못한 소망공부방 김명희 원장이 운영비를 쪼개 영우에게 점심을 먹인다. 김 원장은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고 밥 굶는 아이들을 내칠 수는 없다.”고 했다. 소망공부방 급식대상 49명 중 7명이 영우 같은 아이들이다.

광진구 포도나무 아동센터는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급식대상이 아니다. 은영(가명·12)이도 마찬가지다. 4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20살이 넘은 언니, 오빠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언니, 오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처지라 은영이는 한 끼가 아쉽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방학급식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차상위계층이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하지만 급식대상이 아닌 아이들은 일선 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주는 형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한정된 지원대상자는 2008년 29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영우 같은 아이들에게 급식지원비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각 센터가 지원받는 운영예산은 올해 오히려 삭감됐다. 복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된 탓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팀장은 “조리인력이 크게 모자라 복지사들이 달라붙어 종일 음식준비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급식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도 문제다. 급식대상 아동 선정, 급식 방법 등을 수시로 논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회의가 고작이다.

강북구는 지난해 단 1차례 개최됐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광진 희망세상 공부방 윤혜경 시설장은 “급식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싶지만 급식위원회가 이름뿐이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 아동복지과에선 당장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실제 지원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굶는 아이들을 줄이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연 강병철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