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원장 조직개편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지 말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 인권위를 두고 정부가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시도하는 것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외국 인권기구의 눈에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100여개 국가인권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된 ICC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는 협의체다. 그는 “한국 인권위가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의장국선출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지난해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 했을 때 유엔고등판무관이 친서를 보내 우려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케냐의 인권기구들마저 ‘뭐 도울 일이 없냐.’고 연락해 와 부끄러웠다.”면서 “그 일 때문에 각국 인권기구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