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갈라진 학교

또 갈라진 학교

입력 2008-12-24 00:00
수정 2008-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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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가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하지만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처럼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고,전북 장수중학교와 전북체중 등 2개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장 차원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가한 교사는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이날 학력평가는 전국 374개 중학교에서 135만여명이 참여했으며,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이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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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치고… 거부하고…
시험 치고… 거부하고…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서울사대부속여중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왼쪽).반면 이날의 학력평가 시험을 거부하고 서울 덕수궁 미술관에서 실시된 체험학습에 참가한 한 학생은 교복 상의에 시험반대와 등교거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앉아 있다(오른쪽).

안주영 손형준기자 jya@seoul.co.kr


교육과학부는 이날 학력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37명이라고 밝혔다.미승인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서울 10명,경북 10명,전북 5명,대구 4명,광주 1명,경남 1명 등이었다.또 출석은 했지만 시험 치르기를 거부한 학생은 서울 1명,전북 4명이었다.

한편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일부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후 학부모·학생 100여명은 덕수궁 미술관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청소년단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도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등교거부 퍼포먼스와 토론회를 열었다.전교조는 이날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했으며,소속 교사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교문 앞 1인 피켓 시위도 벌였다.

전북 장수중학교에서는 학교장 차원에서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다.장수중은 “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학습효과가 거의 없어 시험을 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학교 1~2학년 학생 151명은 학력고사 대신 수업을 받았다.이외 도내 김제 지평선중,전북체중 등 2개 대안학교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했다.

이와 관련,전국 대학 교육 관련 학과 교수와 강사 등 140여명은 이날 학력고사를 거부한 교사의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시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학습부진아 지도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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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서울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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