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곳 조사… 73.5%가 원안대로 통과

공기업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선출된 비상임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한국전력공사, 등 22개 공기업 이사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비상임이사들이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비율이 평균 73.5%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발언 횟수도 평균 1.97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한 질문 등을 제외하고 문제제기나 비판 등 장문의 발언을 따져보면 평균 0.72회에 불과했다.경실련은 전원 외부 인사로 항만위원회를 구성한 인천·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2개 기관의 2007년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원안 의결률이 9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93.02%),한국석유공사(88.24%) 등이 뒤를 이었다.원안의결률이 가장 낮은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52.17%)로 23건 중 12건이 원안의결로 통과됐다.경실련은 “과반을 차지하는 비상임 이사들의 동의 없이 안건 의결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임이사의 경영감시가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