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전형 가처분신청 일단 철회,그러나

고대 전형 가처분신청 일단 철회,그러나

입력 2008-11-21 00:00
수정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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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 2학기 일반전형 논란이 고교 교사들의 전형중지 가처분 신청 계획 철회로 일단락 됐다.하지만 이들은 전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파문은 머지않아 재점화될 전망이다.

 21일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조효완(은광여고 교사) 회장은 “어제 밤 늦게까지 교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했으나 시간도 촉박할 뿐 아니라 자칫 합격한 아이들에게까지 심적부담 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합격한 아이나,불합격한 아이나 교사들에겐 모두 똑같은 제자들”이라며 가처분 신청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전형이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고려대 입시 사태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완전히 물러선 것이 아님을 밝혔다.

●교과영역 더 좋은데 왜 떨어졌지?

 협의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J여고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교과영역에서 내신 1.73등급을 받고 비교과 영역에서도 효행상·서울시사립중고교회 표창장·국어능력인증 3급·봉사활동 96시간을 기록한 A학생은 고려대 경영대에 지원해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내신 2.05등급을 받고 비교과 영역에서 효행상·교내논술상·봉사활동 86시간을 기록한 B학생은 경영대에 합격했다.A학생이 B학생보다 교과영역 성적이 좋고 비교과영역에서도 비슷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고려대 입학에 실패한 것이다.

 교과영역의 반영률을 90%,비교과영역의 반영률을 10%로 정한 고려대 입시요강과는 달리 비교과영역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또 이 대학의 같은 학과에 지원한 두 학교 학생 가운데 내신 1.22등급에 비교과영역이 더 뛰어난 학생은 떨어졌지만 2.89등급을 받은 학생은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협의회는 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려대가 사실상의 ‘고교 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고려대 합격·불합격 비교사례를 공개하면서 “교과성적 산출과 상수값 적용방법에 대한 의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려대가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특정학생을 우대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과성적 산출과 상수값 적용 방법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구와 교사대표가 참여해 재검토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 ▲재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재사정 및 합격자를 재발표할 것 ▲오류가 발견되면 총장과 입학처장은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려대 “비교과 살린 것…협의회 주장 말도 안돼”

 하지만 고려대의 입장은 협의회의 지적과는 전혀 다르다.

 고려대는 1단계 평가 기준인 학교생활기록부 가운데 교과성적은 석차등급과 원점수 등을 이용해 재산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등급간 차이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려대는 또 “대부분의 대학이 비교과영역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비교과영역을 살린 것”이라고 반박한 뒤 “우리는 전형요강을 준수했으며 입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에 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응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는 협의회가 입시를 부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 판단 연기…교과부는 ‘수수방관’

 고려대 수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한교육협의회로 넘겼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대교협은 “일단 모든 입시전형 일정이 끝난 뒤 이 문제를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시간끌기에 나섰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현재 입시전형 일정이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고려대 수시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교협의 방침이다.대교협의 결정은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와 대교협이 방관하는 동안 협의회 등 일선 교사들과 고려대의 대립은 법정공방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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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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