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성격 따라 댓글 제한을” “사회문제 제기마저 막는꼴”

톱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성댓글(악플) 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등 지금의 구조를 바꾸기만 해도 악플 등 인터넷의 폭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악플과 관련된 인터넷의 익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이나 댓글 등 인터넷을 실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인확인제는 말 그대로 본인인지 아닌지를 ID를 통해 확인하는 수준이다. 실제 누가 악플을 달았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댓글 시스템만 바꿔도 폭력성 개선”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6일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악플 등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트에서도 민감한 정치적 이슈 등 특정사안의 경우 악플은 여전하다. 김 교수는 “무조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도 줄어드는 등 자칫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에 제한을 두는 등 문제의 여지를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방식이다. 미국의 인터넷 포털 야후는 우리와 달리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대부분 언론 사이트에도 댓글을 달 수 없거나 일부 기사에만 댓글을 달 수 있다. 김 교수는 “몇 년 전 뉴욕타임스에서 사설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댓글 등이 올라오자 사흘만에 기능을 없앴다.”고 말했다.

일본도 야후 재팬이나 포털은 물론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등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는 댓글 기능이 없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포털의 댓글달기 시스템만 바꿔도 인터넷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기사의 성격에 따라 특히 연예인 등 특정 개인의 기사에 대한 댓글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이 좋아할 만한 기사나 연예인 관련기사만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업체들도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런 기사의 댓글은 해당 연예인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감정을 조잡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저급한 댓글문화가 일상화돼 정치·사회·문화 등 각 영역으로 퍼졌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문 교수는 “기사별 댓글을 없애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1차정보와 댓글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포털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최진실씨가 자살한 직후에도 ‘저 세상 가서도 사채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악성 댓글이 실렸다.”면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