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고 2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가볍다. 금융위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