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이자 일부대납 대상자 확대 등 대책마련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내외적인 시장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오는 2학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인 8%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 대출 금리(7.65%)보다 최소 0.35%포인트 이상 높아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대출이자 차이를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물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 유동화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금리의 변동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데,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5.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이 수치대로라면 학자금 금리는 향후 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 학자금대출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며,8% 돌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의 대출금리를 실제로 물어야 하는 대상은 소득 10분위 중 상위권인 8∼9분위에만 해당되지만 금리가 오르면 5∼6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금리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의 이자 보전을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금리를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8%를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