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청장 사퇴 압박

어청수 청장 사퇴 압박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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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강경진압에 분노 폭발

어청수 경찰청장이 내우외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만여명(경찰 추산)의 촛불 대행진 참가자들은 지난 3일 밤 이례적으로 발길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옮겼다. 촛불의 행보가 ‘광우병 쇠고기’ 반대에서 공권력의 최일선인 경찰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단체도 어 청장 사퇴 요구를 잇따라 내놨다. 여성민우회와 여성단체연합 등은 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폭력시민’이라며 정당성을 항변하는 어 청장의 태도에 분노한다. 어 청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의 강제해산과 무더기 강제연행, 부상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물대포 과잉대응과 여대생 군홧발 폭행 등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어 청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무저항 비폭력 시민이 아니라 폭력 시민이었다.”고 뻣뻣한 답변을 내던진 것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민심 달래기’ 인적쇄신 대상에 어 청장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찰 내부에서도 어 청장의 ‘정권 눈치 보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없이 ‘월화수목금금금’ 기조를 유지해 왔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석달 동안 위에서 내려 오는 일처리에 매몰돼 있다 보니 기름값이 2000원 넘게 뛰어 오른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망연자실했다.”고 털어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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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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