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에도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교육제도와 과학기술 정책이 자율성을 해치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교육기관에 너무 군림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없이는)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자율을 주면서 적절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안에 대해서도 “진일보하고 있다.”면서도 “성적이 낮더라도 잠재능력이 있으면 뽑아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자율화 방안을 주문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비의 절반이 영어교육비”라면서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밌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발표하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일률적인 정부 지원방식을 부정하고 성과위주의 지원방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어떤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금 혜택 5만 6000명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학장학금이 올해 1만 8000명에서 2012년에는 7만 4000명으로 늘어난다.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대출로 해결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갚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2012학년도 수능(현 중3)부터 응시과목이 줄어들고,2012년 이후에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된다. 학생 선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은 10개교(20억원)에서 올해 30개교(128억원)로 확대된다. 영어 공교육은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방교육 재정을 10% 절감해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에 투자한다.

●2012년까지 해외우수인력 1000명 유치

교과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3.23%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고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올해 1250억원 등 2012년까지 6250억원이 지원되고 피인용 지수 및 세계 최고학술지 등재 성과 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현재 한 곳인 과학영재학교를 서울과학고를 포함해 2012년까지 4곳으로 늘리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343억원에서 2012년 3000억원으로 늘린다.‘국가석좌교수·연구원제’를 도입해 매년 200명씩 2012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한다.

대전 김성수 박건형·서울 윤설영 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