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용 前수석 개입설 발언 도화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 조율은 타결과 무산을 놓고 엇갈릴 정도로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4일로 연기된 발표 일정을 놓고 이날 다시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한때 제기됐다.

그만큼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처음부터 당초 로스쿨 잠정안을 예정대로 4일 발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청와대는 경남에 추가배정이 어렵다면 ‘발표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특정지역 추가땐 탈락大 반발 더 거셀듯

이 과정에서 법학 교수들의 주장처럼 로스쿨 예비인가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를 우선 배려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오후 6시쯤 ‘4일 오후 발표’ 방침을 확정해 밝힌 점은 교육부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발표 연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 탓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와 교육부는 지역배분을 내세운 청와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절충안을 마련해 4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타협안을 찾아 예정대로 4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도 경남이 (로스쿨 선정에서)빠진 부분에 대해 ‘옥에 티’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추가 선정할 방법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9월 최종인가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합의 내용이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특정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서울지역의 탈락대학들이 더욱 반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발표를 하더라도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탈락 대학들은 공정성을 들어 발표 내용에 거센 저항을 할 게 뻔하다. 한국법학회 교수들은 “현재의 로스쿨의 인가 기준 및 심사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인가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정공방땐 내년 3월 개원 차질

탈락 대학과 배정된 정원에 불만을 가진 선정대학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탈락된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고,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내년 3월 개원을 위한 모집공고 등의 절차들이 중단될 수 있다.

배정 정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예비인가 정원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저런 소송 제기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