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원인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대기업이 떠나고 그 자리에 영세한 기업으로 채워지면서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인구 집중에서 빚어진 ‘동맥경화’ 증상이라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과 중기업(50∼300명)은 모두 2560개로 5년 전인 2002년 3354개보다 794개 줄었다. 그러나 소기업(50명 이하)은 4만 650개로 5년전 2만 6346개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종업원수도 5년 전보다 16만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개발 붐을 타고 화성·시흥·김포·광주·안산 등 지역에 소규모 영세 공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함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의 경우 유증기가 가득한 지하에서 설비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밝혀졌다. 작업장내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물류 창고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피난 계단 등 비상구 설치 기준도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지난해 8월9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의왕시 화장품케이스 공장 화재사고도 낡은 건물에 비상구도 없었고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15%가량이 산업재해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규모가 큰 대기업 등의 신설은 물론 공장 증설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또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자리를 영세한 기업들로 채워지고 있어 각종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최근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는 수도권 집중이 빚어진 부작용”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인구 분산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