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에 이어 ‘특검 정국’이 열리게 된다.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의 BBK 재수사 지휘권이 발동돼 재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BBK 특검이 차선책이다. 재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로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과는 다르다.

검찰로서는 발표까지 마친 수사를 다시 뒤집어 재수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16일 밤 정성진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요구 수용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한 것도 검찰의 입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홍만표 홍보관리관은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과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BBK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검법이 통과되든 안되든 검찰 수사와는 별 관련이 없다.”면서 “특검은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 도입되는 것인 만큼 (검찰이)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도입이 도리어)잘됐다. 해봤자 나올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재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재수사의 범위·주체가 관심거리다.BBK 특검법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에 대비한 보완적인 수사에 그칠 것 같다. 노 대통령의 지시도 특검법 불발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재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부장검사-김홍일 3차장검사 라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1차 수사가 주가조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2차 수사는 BBK 소유문제를 중점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의 동영상도 BBK 소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이 후보의 BBK 소유 여부가 직접 수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근무 직원의 진술과 계좌 추적으로 볼 때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는 BBK 소유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의 재검토와 특검의 수사가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오는 19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자 신분의 이 후보를 특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후보는 검찰의 서면 질문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규 정은주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