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신청한 대학 가운데 서울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대학들은 무더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권역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권역과 지방권역(대전·광주·대구·부산권)의 로스쿨 정원을 52대48로 결정했다. 총정원 2000명 가운데 서울 권역에 1040명, 지방권역에 960명이 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배분에 따라 서울권역에서 13∼14개, 지방권역에서 11∼12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권역의 24개 신청 대학 가운데 11∼12개 정도가 탈락하고 지방권역의 17개 신청 대학 가운데 5∼6개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은 8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 150명을 신청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역에서는 전남대·경북대·부산대가 150명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한 대학 수나 사시 합격자 수 등에 근거하면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게 사실이고, 총정원 배분 비율에 비춰 보면 지방권역을 좀더 배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총정원 배분 비율에서도 지방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권역 대학과 서울의 중위권대는 ‘평등원칙 위배’ ‘지역 역차별’ 등을 내세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200개 대학협의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수능 등급제나 로스쿨 문제를 대교협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인가 대학과 정원은 내년 1월 결정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