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벌여 JTV,GTB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우석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법적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JTV와 GTB에 대해 다음달 초 청문을 거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JTV는 방송의 공공성과 품질을 지켜내지 못한 채 주주의 이익만 도모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GTB는 2004년 심사에서 대주주가 방송법상 허용된 30%의 지분을 초과한 게 밝혀져 소유·경영 분리 조건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허가추천 의결이 보류된 KBC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해소 등에 대한 수행 여부를 지켜본 뒤 이른 시일 내에 재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지상파방송에 무더기로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허가추천 의결 대상 37개 방송사업자 가운데 MBC 등 8개 사업자는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재허가 추천서를 교부받게 된다. 또 조건부 재허가추천 의결 대상인 SBS는 앞으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과한 조건에 대해 이행각서를 내지 않으면 SBS는 재허가추천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제출받은 이행각서를 추천장에 붙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재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며,2010년 재허가추천 심사 때 이행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