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41)씨가 16일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곧바로 김씨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이 후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송환팀은 15일(미 현지시간) 오후 12시1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5시1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 브래들리 공항에서 미 연방보안국(마샬)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아시아나 OZ201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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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의혹’ 미국에서 압송돼 16일 오후 7시5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왼쪽)씨가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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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의혹’
미국에서 압송돼 16일 오후 7시5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왼쪽)씨가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씨, 자정쯤 서울구치소 수감
김씨는 이날 오후 6시8분쯤 인천공항에 들어와 7시51분쯤 서울지검에 도착해 청사 11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자정까지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김씨가 오늘 송환돼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다.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내일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저녁식사로 제공된 불고기 백반도 거의 비웠고 취재진에게 발언할 때 또박또박 우리말을 구사해 통역이 필요한 상황까지 대비했던 수사진을 놀라게 했다.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 시한이 18일 오전 5시까지로 돼 있어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적용했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금 384억원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오늘 주가조작 혐의 영장청구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다스가 김씨가 운영한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 ▲㈜다스 투자금의 출처 ▲BBK 운영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 ▲이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본격 조사한다.
수사 기한이나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12월19일 대선 전’이 수사 마지노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마지노선이 후보 등록일까지인지, 김씨 구속기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대선후보 등록일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기소 땐 후보자격 상실’ 규정
일각에선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자격을 잃고,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만에 하나 이 후보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를 대비해 등록일 이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공직선거법 11조가 ‘대선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등록일이 수사 마지노선이란 설도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1조의 취지는 구속으로 인한 선거 방해를 막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의 진행과 소환 조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시한을 고려할 때 구속 시점은 18∼19일쯤이 될 것으로 보여 후보등록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가량밖에 안되는 만큼 구속기한 만료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9일 전후로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