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공방 치열할 듯
1일 부산지검에 출두한 전 청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납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한 전 청장의 신분은 ‘피내사자’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전 청장의 혐의가 확인돼 사법처리되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국가 세정(稅政)의 최고 수장이 부하가 받은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도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이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모(49) 변호사는 “뇌물은 통상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전달하기 때문에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공여자의 진술만 앞세워 피의자를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를 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늑장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이 받은 뇌물의 용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질 심문때 고성 오가기도
전 청장은 이날 자정을 넘긴 밤 늦은 시각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청사를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금명간 전 청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전 청장은 변호인 2명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조언을 받아가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차장 검사는 “현직인 전 청장을 배려해 조사에 앞서 지검 차장실에서 차 한잔을 대접하고 인사말을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점심으로 검찰 구내식당에서 차조밥과 갈비탕을 조사실로 배달해 수사 검사와 함께 먹었다. 정 전 부산청장과 대질심문을 할 때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조사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전 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사법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 청장은 이날 밤 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뒤 검은색 에쿠스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연두색 넥타이를 맨 그는 아침과 달리 피곤해 보였다. 아침에 출두할 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사 주변에는 국세청 직원 2∼3명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회했다.
부산 이정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