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해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재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신설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제시한 특목고 정책 연구는 큰 방향은 맞지만 모든 것을 당장 할 수 없다는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면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해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한 교육개발원의 제안이 도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은 그대로 안 될 것”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도입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까지는 지금의 체제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에서 특목고를 신설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한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별 특목고의 입시 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특목고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 학급을 운영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파행 운영하는 외국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외고는 29개에 이른다. 울산, 광주, 강원, 경기, 인천 등에서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처럼 방향을 바꾼 것은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에서 교육개발원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변양균 전 정책실장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당분간 유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특목고 개선 대책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 대책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