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편 지난 4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52만명 가까이나 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규제라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참여정부가 남발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이 지방균형정책과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이 3일 통계청의 2003∼2006년 사이 전출·전입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이른다. 연평균 12만 9437명씩 순증가한 셈이다.



●신도시 남발·지역균형정책 ‘엇박자´

순유입이란 비수도권 등의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를 뺀 개념으로 인구의 순 증가분을 말한다.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을 제외한 서울의 인구는 2003년 6만 5465명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 24만 4000명이 순유입됐다. 경기도는 24만 7600여명, 인천은 4년간 2만 470여명 순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5.5%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지방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부가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검단·파주·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 9곳에서 54만 가구를 분양하는 계획도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경제 쇠퇴로 ‘공염불´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된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라면서 “지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서의 신도시 개발이 고용을 창출, 지방의 인력과 자원을 흡수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