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당초 약속대로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핵심인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방부가 파병연장을 위한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8일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이행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임무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이라크 정세와 동맹국 동향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시점을 9월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철군) 계획서를 낸다는 조건으로 파병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받았다.

철군 시기 판단을 9월로 미룬 것과 관련, 김병기 국제협력차장은 “미국의 ‘신이라크 전략’의 성과가 9월쯤에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맹국들의 철군·주둔 여부 결정도 이 즈음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의 현지 유전개발사업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이라크 석유법이 7월쯤 통과될 것이란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속빈 강정’에 비유하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파병연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국방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무종결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파병연장에 동의해준 국방위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간사인 김명자 의원은 “국무위원을 지낸 입장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방부 처지를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위원으로는 파병연장동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의 압력에 따라 파병을 연장하려는 국방부의 음모가 시작됐다.”면서 “명분없는 주둔연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