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비난한 조합원을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노조를 비방하고 조합원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을 당한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