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특례업체의 편입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업체 편입을 위한 전문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우려를 낳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다. 병역법 38조에는 ‘현역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병역특례 준비생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마다 병역특례요원의 수요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진 것도 학원 수강 열풍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원 통해 채용정보도 제공

상당수 컴퓨터 자격증 관련 학원들은 병역특례업체 편입을 위한 전문 과정과 전문 상담원까지 두고 있다.

학원들은 상담원을 통해 교육과정 상담은 물론 업체 채용에 대한 정보, 이력서 대량 지원 등을 도와주고 있다. 서울 종로구 C학원은 병역특례 전문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병역특례 전문 상담은 물론, 특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원비는 8개월 과정에 296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특례학원 안 다니고 병역특례를 준비하는 것은 입시학원을 다니지 않고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 G학원에서 병역 특례를 준비했던 구모(24)씨는 “상담원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으며, 해당 업체 편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웹디자인 8개월 과정에 학원비로 215만원을 썼다.

●병역의무에도 부익부 빈익빈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술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도 병역특례 편입자 모집에 나섰다.

특수용접자격증을 따 현재 병역특례로 복무 중인 전모(22)씨는 “부산 S용접학원에서 6개월 동안 특수용접 과정을 이수하면서 월 50만원씩 300만원이 들었다.”면서 “이 학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병역특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으로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한 남모(21)씨도 마찬가지다. 울산의 C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했던 남씨는 “학원에 다녔던 학생의 90%가 병역특례를 준비했다.”면서 “3개월 과정에 6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들 기술학원은 실기비가 포함돼 가격도 컴퓨터학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서울 구로구 S용접학원은 특수용접 3개월 과정에 필기과정 35만원, 실기과정 100만원을 요구했다. 병역특례반을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Y학원도 필기와 실기를 합해 85만원에 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연기를 위해서는 학원 혹은 직업전문학교의 재원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입영연기와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병역특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는 “병역특례에 사교육이 판치는 현상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로 귀착될 것”이라면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병역특례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