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요원 대상자 547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대기업 산업기능 요원으로 배정되는 등 병무 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6년 9월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도 국가 기관, 지자체 등 공익근무 요원 복무기관으로부터 공익근무 요원 754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4418명만 소집했다. 당시 병무청이 전년도 대비 20%를 감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소집 가능한 공익 요원은 1만 1119명이나 되는 데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병무청의 지시만을 듣고 소집하는 바람에 결국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547명이 지난해 제2국민역으로 사실상 군면제됐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당초 중소기업에 배정해야 하는 현역 입영 대상자 8명을 대기업 산업기능 요원으로 배정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에는 산업기능 요원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병무청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위장 전입자 등이 공익근무 요원 소집을 피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한 직원은 지난 2000년 공익근무 요원 소집 소요가 없는 군 지역에 위장 전입한 A씨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를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