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자료상 조직 적발

3천억대 자료상 조직 적발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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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상가를 중심으로 3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8개 상가내 680여개 업소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토록 한 대규모 자료상 조직인 ‘Y사단’을 적발, 조세범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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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의 Y씨가 10여명과 함께 비밀리에 운영해온 ‘Y사단’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남대문시장 업소들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 이들이 900억원대의 부가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회계사로부터 세무사 명의를 빌려 무면허로 세무대리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남대문상가에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외에 남산 근처 연립주택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둔 대목에는 10∼2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다 적발됐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발된 자료상 조직은 국내 최대 규모”라면서 “기업형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보여 조사가 진행되면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형 재래시장내 무면허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도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 41개 업체에 17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긴급체포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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