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간 분쟁에 대해 사실상 여승무원쪽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내용의 언급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KTX 여승무원 고용이 적법한 도급이라는 정부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률적 관점을 떠나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공사가 자기들을 KTX관광레저(철도공사 출자회사)에 소속시키려는 데 반발,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농성 해왔다.

이 장관의 뜻대로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종 결정권이 노동부에 있는 것도, 철도공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는 5월 발표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란 큰 틀에서 다뤄지게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논의 중인 이 대책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2000명(전체 인원의 20.1%)에 대한 처리 원칙이 담긴다.‘핵심업무는 직접고용, 주변업무는 외주화’라는 위원회의 판단 원칙이 여승무원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고려 요소다.

현재 철도공사는 물론 관련부처들까지 노동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최연혜 철도공사 부사장은 “노동부가 우리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공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투쟁을 한다고 해서 요구를 들어 주면 고용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예산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노동부 입장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박승기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