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기자 전형을 노린 과학경진대회 입상비리 사건(서울신문 16일자 12면)에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자녀 3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현 검사 학부모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빼고 다른 학부형과 교사만 입건해 검찰만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5일 학생 발명경진대회 출품작을 대신 만들어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학부형 3명과 입상 당시 명의를 빌려 준 지도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표 당시 “연루된 학부모 중에서 공무원 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16일 김 연구관의 도움으로 경진대회에 입상한 학생의 부모 가운데 전·현직 검사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자녀들은 1997년,2004년,2005년에 각각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이 과정에 구속된 김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현 검사 간부 자녀들의 부정 출품작을 지도한 교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결과적으로 전·현직 검사 학부모들만 무혐의 처리를 받은 셈이다.
김 연구관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16건의 대리출품 주선 사실을 6차례나 인정했지만 검찰 송치 후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전·현 검사 학부모들의 위법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입증됐지만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 등 물증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현 검사 학부모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연구관이 작품 출품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 제작이나 실험은 학생 본인이 했고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미 경찰에서 명확하게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어 달라.”고 경찰 입장을 옹호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5일 학생 발명경진대회 출품작을 대신 만들어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학부형 3명과 입상 당시 명의를 빌려 준 지도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표 당시 “연루된 학부모 중에서 공무원 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16일 김 연구관의 도움으로 경진대회에 입상한 학생의 부모 가운데 전·현직 검사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자녀들은 1997년,2004년,2005년에 각각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이 과정에 구속된 김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현 검사 간부 자녀들의 부정 출품작을 지도한 교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결과적으로 전·현직 검사 학부모들만 무혐의 처리를 받은 셈이다.
김 연구관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16건의 대리출품 주선 사실을 6차례나 인정했지만 검찰 송치 후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전·현 검사 학부모들의 위법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입증됐지만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 등 물증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현 검사 학부모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연구관이 작품 출품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 제작이나 실험은 학생 본인이 했고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미 경찰에서 명확하게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어 달라.”고 경찰 입장을 옹호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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