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음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음주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전문가단체 등과 공동으로 음주문화 개선 공동체인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또 알코올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류 공급업체 등과 알코올중독 예방, 재활정책 공동체 활동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 ‘청정지역’을 설치해 음주를 제한하고, 대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자율적인 ‘건전음주서약’을 권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신체건강 검진사업에 알코올 문제 자가검진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알코올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며,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방과 후 알코올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고자, 음주 관련 범법자에 대해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로 조사됐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