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학기제를 도입키로 한 데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3월에 시작되는 학기제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꿀 경우 출산율이 0.3% 높아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9월 학기제 시행이 국제적 추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6개월 먼저 입학하는 효과를 가져와 졸업도 빨라진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직업을 얻는 연령도 앞당겨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직업을 얻는 입직연령이 단축되면서 결혼도 자연 앞당겨지게 되어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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