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통신기기 필수내장재인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반도체 회사 전직 임원과 대학 교수가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시내 모 대학교의 산학연구센터는 중국의 복제 반도체 생산수단으로 전락할 뻔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분야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8일 반도체 회로도 등을 빼내 중국 생산업체에서 복제품을 대량 위탁생산하려고 한 I사 임원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H대 교수 곽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I사는 중국에서 복제 반도체가 양산됐다면 국내업체들의 피해액이 23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기술이사인 황모씨와 김모씨에게 모터제어 반도체 3종의 복제품을 중국내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C사를 통해 한국보다 값싸게 생산해 팔자고 제안했다. 회사 영업실적이 악화돼 코스닥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 무렵 박씨는 수시로 회사 핵심기술을 자신의 웹하드에 저장해 빼돌려 놓은 상황이었다.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와 황씨 역시 회로도 25장을 회사 몰래 메모리스틱에 저장해 빼돌렸다.

이 회사 사외이사이던 곽 교수도 동참했다. 곽 교수는 자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산학연구센터에 황씨와 김씨를 위한 조교수 자리까지 마련했다. 복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은 다른 대학 교수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씩을 주며 도면의 문제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9월 3개 모델 반도체 회로 도면을 완성시킨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복제품 판매를 맡을 A사까지 설립했다. 이어 중국 C사를 통해 복제 반도체로 구성된 웨이퍼 12장을 만드는 등 반도체 양산 단계 직전까지 작업을 진행시켰으나 국정원과 검찰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