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정부와 반대단체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하고 있다.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본협상과 맞물려 반대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협상이 이미 본궤도에 올랐음에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협상 진행 방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반대단체도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말고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때문에 정부와 반대단체가 각각 ‘마이웨이’를 고집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3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현대자동차 등 개별사업장의 단체교섭을 미룬 채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 맞추어 광화문에서 ‘국민총궐기의 날’ 행사를 갖기로 했다. 올 들어 분규가 줄어드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하투(夏鬪)의 빌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미 FTA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완곡하지만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FTA는 참여정부 후반기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12일 반대단체들의 범국민대회가 협상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해를 해소하고, 합리적 토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정부는 7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동구 장세훈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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