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5명은 대법관이 되기까지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의결받아 이들을 대법관에 임명한다.2000년 국회법이 개정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6월말∼7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당들은 후보자들의 판결 성향 및 이념, 법철학,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지난번 임명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청문회가 5일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이 다음달 10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7월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절차가 일단락되면 7월11일부터 새로운 대법관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