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1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15명중 법원 내부 인물이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가 추천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치열한 내부경쟁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당초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던 인물들이 탈락하기도 했다.

김진기 대구법원장은 향토법관이라는 점과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구·경북(TK) 출신 대법관이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같은 지역 출신인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등에게 밀렸다. 손용근 춘천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다. 비서울대 출신인 손 원장은 지난해 동기들 중 유일하게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돼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번에도 법원노조에서 추천했었다.

손 지법원장은 법원내 사시 17회 동기인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에게 밀려 후보에서 탈락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전효숙·조대현 등 사시 동기 2명이 이미 재판관으로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시 19회 동기인 유원규 법원도서관장도 고배를 마셨다. 참여연대는 유 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 중 법원 내부인사가 10명 포함됐지만 현재 법원 내에 사시 19회까지 45명이 남아 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4.5대1의 경쟁률이 아니냐.”며 법원 내의 후보 경쟁이 치열했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문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후보 추천을 한 것 같다. 상대적으로 비서울대 출신 등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