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외 수입 가운데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금에서 거둔 벌금과 몰수금, 연체료 등을 가리키는 ‘벌금 등’ 항목이 11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금에서 거둔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 포함)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지난해 세외 수입은 37조 9000억원으로 전년의 36조 8000억원보다 3.0%(1조 1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벌금 등’은 11조 5000억원으로 전년의 10조 2000억원에 비해 12.7%(1조 3000억원) 증가했다.

‘벌금 등’에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 몰수금은 물론 국가 및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연체료, 가산금, 변상금,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세외 수입’은 이와 함께 국유재산 대여료, 국립병원 수수료 등 국가가 세금 외에 거둔 모든 수입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거둔 ‘벌금 등’ 항목의 금액은 지난해 6조 1000억원으로 전년의 5조 4000억원에 비해 13.0%, 중앙정부 산하 47개가 거둔 액수는 지난해 5조 4000억원으로 전년의 4조 8000억원보다 12.5% 각각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체료, 반환금, 법정부담금 등의 항목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히 분석되지는 않지만 불경기에는 연체료가 늘어나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