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존폐 논란이 빚어진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사형제 존폐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한 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형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 중장기 개혁과제 등을 담은 ‘변화전략계획’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꿈에 따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근거로 사형제 전면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변화전략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또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해 자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혁당 사건’ 등 재심 절차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활동을 통해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화전략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천정배 법무장관 주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최장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