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보육원이나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외면하고 ‘표’가 되는 노인정과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최근 전윤철 원장의 특별지시로 아동보호시설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모니터링제도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 내용을 파악해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예비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난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149개 정부보조금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규모 등을 배분하는 자체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분권교부세 규모는 8454억원으로,62%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세훈 강혜승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