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해 영화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고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000억원으로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는 2007∼2008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으로 ▲예술영화 전용관 100개관 확대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과 기술기반 구축 ▲영화 현장인력 처우개선과 재교육 등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50%씩으로 되어 있는 한국영화 입장료의 배분 비율을 외화와 같이 제작배급사 60%, 극장 40%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입장료에서 5%를 떼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은 벌써 영화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의 혜택을 받는 극장이 부담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극장계에선 “입장료 인상 없이 5% 부가기금을 마련한다는 정책이 누구와 논의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부는 입장료 배분비율 조정에 대한 극장계의 양보를 받아내야 할 시점이어서 이를 관철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입장료 인상으로 가기도 어렵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자칫 지난 2003년 폐지된 문예진흥기금 위헌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 및 공연 등 관람 티켓 요금에 포함돼 모금되던 문예진흥기금의 강제모금 문제를 놓고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져 기금이 폐지됐었다.

멀티플렉스 체인 메가박스 관계자는 “기금 마련을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띠게 된다.”며 “이는 지극히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입장 수입 배분 개선 방안이 오히려 한국영화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극장이 한국영화를 우선 상영했던 데는 극장 수입이 외화보다 낫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영화라면 한국 영화를 상영했을 때 극장 수입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면 한국영화 상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한편 영화계에선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발해 2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1일부터 8일까지 서울 남산동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영화인들의 철야 릴레이 농성이 이뤄지며,8일 하루 동안 한국영화 제작이 중단된다. 또 이날 저녁엔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